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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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늘의 다섯 줄
-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작전 범위는 두 배로 늘어 호르무즈 650km 앞까지 가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장비, 병력 75명이 더 간다. 국회 표결이 남았다.
- 노동부가 아워홈 공장 9곳에서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 끼임 사망사고가 두 번 난 회사에서 컨베이어 안전교육을 못 받은 노동자 46명 중 44명이 하청이었고,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은 불법파견이었다.
- 선관위 특검이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개표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숨기고 위조해 결과가 실제와 달라졌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 아동기본수당 3조 3,252억 원과 출산지원금이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적립하는 기금이라, 매년 줘야 할 복지가 경기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심사에서 나왔다.
-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흘러나간 경로로 지목된 보안관제 업체가 2021년부터 국회·대법원·국방과학연구소까지 503건, 3,969억 원의 공공조달 계약을 맺었다. 한창민 의원실이 조달청 자료로 확인했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이란이 ‘공범이 되지 말라’고 한 다음 날, 국무회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쪽으로 보내는 안에 도장을 찍었다
「[속보] 정부, 작전 범위 확대·초계기 1대 파견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경향신문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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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름은 연장이지만 내용은 확대다. 아덴만에서 해적을 쫓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약 600해리에서 1,200해리(2,222km)로 두 배가 된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으로 약 650km다. 해상초계기 P-8 한 대와 기뢰를 찾아 없애는 EOD팀, 무인 소해(기뢰 제거) 장비가 함께 가고 병력은 320명에서 395명이 된다.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11월 5일 차관회의가 내놓은 안이 닷새 만에 그대로 국무회의를 넘었다.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약속은 어디까지 남았나
대통령은 9월 18일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안도 그 약속 안에 있다고 설명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방위에서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고, 국방부는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만 보호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란은 다르게 읽는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최선의 도움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사안에 그들(한국)이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범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이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로 답했다. 9월의 경고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를 것”보다는 절제된 반응이라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평가다. 이란의 말은 부드러워졌고, 한국의 작전 범위는 그 사이 두 배가 됐다.
해적을 막는 데 기뢰 제거 장비가 왜 필요한가
정부의 설명은 해적 활동 급증에 대응하고 국민과 경제이익을 지킨다는 것이다. 해적을 막는 데 기뢰 제거 장비가 왜 필요한지는 그 설명에 없다. 이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접점을 찾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우디 알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67%까지 허용하고 동결자산 60억\~90억 달러를 풀어 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의 종식을 향한 긍정적 계기”를 말했다. 전쟁이 끝나는 쪽으로 가는 날, 한국은 전쟁의 바다 쪽으로 장비를 늘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안을 “명백한 ‘꼼수파병’”이라고 불렀다.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통과하면 추가 병력 75명은 내년 상반기에 배치되고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이 아니라는 정부의 말과, 공범이 되지 말라는 이란의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국회가 표로 답하게 됐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꼼수파병 #국회동의
두 사람이 끼여 죽은 뒤에도, 아워홈의 다른 공장에서는 검사 안 받은 컨베이어가 돌았다
「안전검사 안 받은 컨베이어 시설…아워홈, 사망사고에도 계속 썼다」 경향신문 · 11/09
함께 볼 기사 「사망사고 뒤에도 ‘검사 없이’ 컨베이어 돌린 아워홈」 매일노동뉴스 · 11/10
함께 볼 기사 「끼임 사망 두 번 난 아워홈…다른 공장선 안전검사 안 받은 컨베이어 가동」 헤럴드경제 · 11/09
함께 볼 기사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작업중지 명령 유보…금속노조 “노동부, 위험 방치”」 참세상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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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 공장 9곳을 감독해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안전 53건, 근로기준 39건이다.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8,630만 원을 물린다. 감독은 세 번의 사고 뒤에 시작됐다. 경기 용인2공장에서 지난해 3월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 아래 잔여물을 치우다 끼여 숨졌다. 올해 6월 8일에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의 위생모가 컨베이어에 말려 들어갔고, 그는 37일 뒤인 7월 15일 숨졌다. 사고 당일 김태원 대표는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사죄 뒤에 공장은 무엇을 했나
6월 사고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가 계속 돌았다. 두부 제조기의 동력전달 체인에는 덮개가 없었고, 믹서기 투입구에는 손이 회전날에 닿지 않게 막는 방호울이 없었다.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해야 하는 특별교육은 9곳 중 6곳이 하지 않거나 늦게 했다. 교육을 못 받은 46명 가운데 44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6월에 숨진 사람도 하청이었다.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받아 썼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에 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다.
‘도급 계약상 관여 불가’라는 말은 누구를 지키나
아워홈은 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협력업체 노동자 운영은 “도급 계약상 직접 관여가 불가한 사안”이라고 했다. 컨베이어도 어묵도 아워홈의 것인데, 그 앞에 선 사람이 하청이라는 이유로 교육도 안전도 회사의 일이 아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구조를 그룹의 문제로 봤다. 아워홈은 한화그룹 계열사다. 김영훈 장관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을 지도하고 다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따로 수사 중이다. 이날 영암 HD현대삼호에서는 선박 탱크 안에서 혼자 용접하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의 유족이 여덟째 날에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아워홈 감독은 세 번째 사고 뒤에 시작됐고, 현대삼호의 작업중지 여부는 여덟째 날에도 정해지지 않았다. 두 공장에서 올해 숨진 사람은 둘 다 하청이었다.
#아워홈 #한화 #산업재해 #컨베이어 #불법파견
03 한 장의 세계
자료: 위키미디어 공용 Thomascampbell123 제작(CC BY-SA 4.0), 원자료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 원문 보기 →
250명에게 한 번 5%를 물리자는 안을, 그 250명의 돈이 막았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는 순자산 10억 달러가 넘는 억만장자 약 250명에게 한 번 5%를 물려 의료 재원을 만들자는 안이었다. 11월 3일 투표에서 반대 52.8%로 부결됐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반대 운동에 1억 달러 넘게 냈다. 지도는 11월 10일 갱신된 카운티별 개표 현황이고, 찬성 쪽은 2028년에 다시 올리겠다고 했다. 위키미디어 공용(Thomascampbell123, CC BY-SA 4.0), 원자료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필리핀 노동자의 죽음, 새벽 0시 50분에 나온 합의
조일공업에서 일하다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 고 하롤드 라자가 씨의 중대재해 사망을 두고 10일 새벽 0시 50분께 유족 쪽과 회사가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사람이왔다’의 계정으로 전해졌다. 11시로 예정됐던 노동청 앞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내용이 진상규명·책임자 문책·재발방지·배보상이라고 알렸고, 11일 저녁 3대 종교 추모 기도회를 예고했다. 사고 경위와 합의 내용은 언론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합의문 네 항목으로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을, 지원단체는 밤을 새워 지켰다.
오늘의 논쟁
‘역차별’이라는 말이 늘어나는 동안 사라진 것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송금과 다문화 우대를 말한 뒤 ‘역차별’이라는 말이 늘었다는 보도를 두고, 한 이용자는 “역차별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차별부터 인정하라”고 썼다. 조회 3,800회가 넘었다. 다른 이용자는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의 전장연 시위 비판 뒤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폭증했다는 분석을 다시 꺼냈다. 정치인의 한 마디가 혐오의 허가증이 됐던 경험이 이번 논쟁의 밑바닥에 있다.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답한 유권자가 하와이 29%, 뉴욕 21%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을 주별로 정리한 자료가 퍼졌다. 하와이 29%, 오리건 25%, 캘리포니아 23%, 뉴욕 21%다. 참세상이 옮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약진과 노동계급 정치의 과제는 이 숫자가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질지 묻는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전국민 메디케어 법안을 트럼프가 거부권으로 막아 보라고 썼고, 그 게시물은 30만 회 읽혔다.
오늘의 단어
꼼수 파병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10일 성명 본문에 쓰고, 경향신문이 이날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사 제목에 올린 말이다.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전투 부대 대신 초계기와 소해 장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650km 앞까지만 가는 식으로 전쟁에 다가가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전쟁 불개입이라 하고 이란은 공범이 되지 말라고 한다. 두 말 사이에서 이 단어가 자랐다.
오늘의 말
[주목] “저희 오빠는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HD현대삼호 영암 조선소 선박 탱크 안에서 혼자 용접하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의 여동생이 6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회사는 용접을 시작하기 전이라 2인 1조 의무가 없었다고 하고, 노동부는 그곳이 밀폐공간인지 판단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배는 진수됐다. 참세상 보도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05 오늘의 주장
1. 국무회의가 청해부대 확대 동의안을 의결한 10일 오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말뿐인 전쟁 불개입 원칙, 미국 우회 지원 청해부대 파견연장수정동의안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휴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초계기와 소해 무기를 보내는 것은 분쟁 개입이고, 초계기가 모은 정보가 미군의 대이란 작전이나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하는 작전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의 물음은 이 부대가 누구의 바다를 지키러 가는가에 모인다.
2. 예산이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은 10일 서울과 경기에서 함께 드러났다. 정의당은 「서울에서 퇴출할 것은 홈리스가 아니라 오세훈의 혐오 행정」에서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거리 노숙인을 시설 입소로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방침에 장애인 880명의 일자리가 걸렸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도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이날 「‘모두의 복지’ 선언을 넘어 예산으로 실현하라」에서 복지 확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에 쓰라고 요구했다. 아동기본수당을 경기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기금에 넣은 정부 예산안과 겹쳐 읽히는 요구다.
3. 노동 쪽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수사기관이 묻게 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9일 「원청교섭 무시·노조법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수사·엄벌」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를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뒤에도 교섭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 노동부가 시정명령 이행을 지도하고 정의선 회장을 엄벌하라는 요구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0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즉각 작업중지와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기후정의동맹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와 항소 기각을, 녹색연합은 치악산 케이블카를 멈춘 원주시처럼 양양 오색케이블카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14억이라는 숫자가 지키는 것은 2028년의 표다
「‘선거 위해 감세하자’는 여당, 조세정책 원칙 흔들어」 한겨레 · 11/10
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보유세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유를 숨기지 않았다. 사설은 실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차등하려던 정부안이 여당 요구에 한 달 만에 12억으로 물러났고, 이제 14억이 되면 시가 20억 원 집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짚는다. 혜택을 보는 비거주 1주택은 약 4만 7천 호다. 집권 여당이 ‘서울 표심’을 조세 원칙 위에 놓은 장면을 사설은 부자 감세라고 불렀다. 사설이 붙인 이름은 과장이 아니다.
[주목] 억만장자들이 3억 달러로 막은 세금, 시장이 하루에 걷었다
「부유세로 가는 시장의 길」 딘 베이커 참세상 · 11/10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이 부유세 발의안을 막는 데 3억 달러 넘게 썼다. 그런데 선거 다음 날 나스닥이 5.5% 떨어지며 그 세금이 5년 동안 걷었을 금액보다 많은 부를 하루에 날렸다. 베이커는 이 하락을 아쉬워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데이터센터에 연간 1조 달러, GDP의 3%가 쏠리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요가 없다면 빨리 멈추는 쪽이 경제에 낫다는 것이다. 글은 개표 초반의 ‘60% 이상 반대’를 인용했고 최종 집계는 52.8%였다. 숫자는 줄었지만 논지는 그대로다. 부유세 투표에서 진 쪽이 주식시장에서는 이기고 있다.
[비판] 12건 중 11건이라는 셈법에서, 그 사건들을 기소한 검찰은 빠졌다
「당권 싸움 피터지더니 ‘조작 기소’는 明·文 정권 짝짜꿍」 조선일보 · 11/10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건이 문재인 정부 사건이라는 숫자를 들어 친명·친문의 “야합”이라고 썼다. 특검 인원 309명, 예산 380억 원, 수사 기간 200일도 적었다. 사설이 적지 않은 것은 이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기소들이 어떤 검찰에서 나왔는가다. 수사 대상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책임은 한 줄도 묻지 않고, 수사를 받게 된 쪽의 정치만 묻는다. 특검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서려면 수사 대상이 왜 그 숫자로 짜였는지와 함께, 그 기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같은 지면에 있어야 했다.
[비판] ‘정해진 수순’이라는 말이 미리 정해 놓은 결론
「특검 후 법·원칙 따른다는 이용철 후보자, 정해진 수순 가나」 중앙일보 · 11/10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두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말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읽고, 특검 강행과 측근 지명이 공소취소라는 종착점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썼다. 전임 장관과 직무대행이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한 대목은 정확하다. 다만 사설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특검의 결론을 미리 적었다. 특검은 아직 출범 전이다. 결론을 정해 뒀다고 후보자를 비판한 사설이, 그 수사의 결론을 먼저 적은 셈이다.
[논쟁] 투표하지 않은 절반이 남긴 승리
「미국 중간선거: 정치와 경제 사이에 낀 AI」 마이클 로버츠 참세상 · 11/10
민주당은 전국 득표에서 공화당을 약 13%포인트 앞섰다. 1982년 이후 가장 큰 격차고, 하원 최대 255석에 상원 55석이다. 로버츠는 같은 글에서 다른 숫자를 놓는다. 투표자는 1억 2,400만 명으로 늘었지만 투표율은 2018년과 2022년에 못 미쳤고, 투표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다. 30세 미만 백인 남성의 57%가 민주당을 찍었고 30세 미만 흑인 여성은 96%였다. 압승이 트럼프에 대한 심판인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인지는 이 두 숫자 사이에서 갈린다. 글이 AI 투자 붐의 붕괴 가능성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거기 있다. 민주당의 압승은 트럼프의 경제가 꺼지기 전에 나왔고, 꺼진 뒤에도 그 표가 남아 있을지는 이 글이 던진 다음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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