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도시는 소유를 넘어서야 한다. 좋은 도시를 향한 도시민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소유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반대하며,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이들이 자연스레 체제전환을 상상하게 되는 이유다. 우리의 운동은 그 이름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골목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버려진 이들의 행진은 사거리 즈음에서 만나 광장을 향하고, 다시 골목 곳곳으로 향할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다. 오늘도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통제하고 감시하는 국경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이주와 정주로 우리를 구분하고, 등록과 미등록으로 이주노동자를 구분하고 그 구분의 룰에 따라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재난을 돈벌이의 기회로 삼고, 자당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생각을 우선하는 이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동료를 모으자. 우리에게는 재난 문제의 뿌리를 겨냥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운동이 바로 그 세력이 될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한다.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꿔 우리를 구하자. 이 재난의 시대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짓밟히지 않고 군림하지 않는 교육,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는 교육, 쫓겨나지 않는 교육, 서로의 다양함으로부터 배우고 함께 돌보는 교육은 체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며 교육과 사회의 체제전환을 함께 고민할 때 모두를 위한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혐오와 성차별적인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현재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성폭력, 성착취가 등장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워 보이지만, 포장만 달라졌을 뿐 현재의 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새롭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뒤늦게 졸속 개정만 할 것인가?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현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의 전조였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접근해야 할 때다.
건강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자 자유다. ...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차원의 건강권 실현은 지금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체제가 ‘반(反)건강(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 통치 하에는 인민이 다스리도록 하자는 민주주의(democracy)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인민을 탈정치화하고 인민의 머릿수를 관리하는 전체주의가 작동할 공산이 더 크다. 지역의 정치적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지역은 인구 통치에 동원되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권력을 획득한 기업 단체들과 중앙․지방 정부가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경제 계획을 실현하는 미개척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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