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선연대낙선운동

[일일문화동향] 총선연대 지도부, 정죄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니라 선거법 그 자체

기존 선거법은 선거기간 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개정이 요구된 바 있다. 현재 총선연대 지도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헌소송을 낼 방침인데, 이후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대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