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용산참사는 반복된다! 거리에서 대안을 만들자!
지난 달 20일, 경찰의 진압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금 용산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매일 참사현장과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이들은 말한다.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고, 민중생존권 짓밟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를 온 힘으로 부정한다. 경찰은 촛불을 졸졸 쫓아다니며 물대포를 들이대고,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몰며, 하나의 촛불도 못 켜도록 청계광장을 봉쇄한다. 검찰은 어떻게든 철거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 혈안이다. 공정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매일 진실을 좀먹는다. 아군(졸개?)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명박 대통령은 신이 났다. 참사 초기에는 청와대에서도 김석기에 대한 경창청장 내정 철회를 당연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경찰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다 자신들이 당한다고 하면 누가 나서겠나”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대단하신 통치철학이다. 사람 몇이 죽어도 법 잘 지켜지면 그만이고,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살인진압도 눈감아줄 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경찰인가? 철거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과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MB악법 이명박은 법질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