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본노동법개악

[주간노동자의 힘] 총자본의 노동법 개악 음모가 밀려오고 있다

노동유연성 확대 전략은, 7월 25일 노동부 장관이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1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듯이, 올해 안 법제화를 적극 꾀할 것이다. 그러나 노사 양쪽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도출될 수 없으며, 노사정 합의 운운은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