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루탄 생산 업체가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5년간 젖체 24개국에 316만발의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선동 의원 측은 즉각 항고한다는 계획이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법원이 진보적 국회의원인 노회찬 의원에 이어 김선동 의원까지 연이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된 사례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최루탄 원년'을 눈앞에 앞두고 최근 과격시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던 경찰이 부상을 방지하고 평화 시위를 유도하기 위한 `경찰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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