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날짜부터가 걸작이었다. 12월 31일이라니. 따뜻해야 할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듯, 아니 그보다는 들뜬 연말 분위기에 애써 묻히려는 듯,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굳이 2010년의 마지막 날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이 작동시키는 방송 사멸 기획의 기계를 자임해온 최시중은 방송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짓밟은 공적”이라며 “최시중의 연임을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을 ‘방송장악과 종합편성채널 추진’으로 요약했다. 24일 미디어행동 주최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지난 3년은 ‘방송 장악사’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색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미디어행동 측이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최시중에게 주고 싶은 물건을 물어 군화, 무릎보호대, 좌파(빨간색 대파로 대체), 개줄, 개밥 등을 준비한 것.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10조 원(지상파, 종합편성.보도 PP 소유 대기업 기준 자산 총액) 근거가 없다고 해서 5조 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느 정도 가중처벌 할 것인가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새로 넣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도 심각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위원회도 신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방위 국정감사 4일차인 오늘(9일)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과 구본홍 사장. 노종면 위원장은 시종일관 낙하산 사장 반대를, 구본홍 사장은 징계의 불가피성과 선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4일째, 오늘(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본부 및 소속기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생중계\' 및 \'국감장 전경 배치\' 등 의사진행을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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