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상적 성추행에 노출 돼 있는 캐디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한 내장객들의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캐디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 돼 있어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린 88골프장 경기보조원 정모 씨의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보훈처에 “승소가능성 없는 재판은 예산낭비”라며 중노위 결정 이행을 권고했다.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 )도 \"중앙노동위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관련,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골프장 사용자단체인 골프장경영협회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3월 8일 서울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열린 ‘불법용역 철회, 손배가압류 철폐,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에서 한원cc노동조합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성CC, 정규직 노조탈퇴하자 "노조는 없다"고 선언
한성골프장의 2백여 경기보조원의 고용안정 쟁취투쟁이 10월24일로 85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6월30일 용인지역여성노조 한성C.C경기보조원지부로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을 때부터 싸움은 시작되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라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전국여성노조의 최순임 조직국장은 "사측이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법적인 대응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와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항공기조 종사는 사용자이고 승무원은 청원경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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