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확장정책이 성장과 고용의 증대를 가져오기 어렵고 인플레 논쟁에 휩싸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확장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적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MB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와 같은 사회화 프로그램의 부정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반MB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자본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적 행동주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실질적 사회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어떤 대안도 되지 못한다. 이것이 20세기의 교훈이다.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 1 <현장노동자>는 지난 8호에서 작금의 산별전환을 매개로 해서 지도부들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운동 전략에 대해 전면적인 논쟁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이러한 전략 논의를 위한 토론 자료를 제출하고 동지들과 토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9호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를 싣습니다. (편집자) 1. 산별체제 하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下) 2.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 3. ‘사회공공성 강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대공장 노조들이 산별전환 하면서 그 나마 남아 있는 현장권력의 요소들마저도 더욱 약화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기업별” 시절의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한물 간 슬로건인가? 산별 교섭을 통한 산업 차원의 정책 개입 및 이와 연동한 경영참가가 노조운동의 본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산별전환 이전 단위사업장 현장 중심의 노조운동은 아직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한 설익은 운동이었던가? 산별전환의 들뜬 와중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대공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낡은 방식의 투쟁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아니, 개량주의 ․ 관료주의 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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