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주의

케인스주의의 종말? 긴축도 재정 확대도 답이 아니다

홀데인은 ‘재정건전화’, 즉 긴축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재정 부양’, 즉 정부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생산적 부문, 즉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생산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본주의 부문의 수익성 상승이다.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는 GDP의 15~18%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투자는 GDP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비율이 유지되는 한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할 것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9.14 10:37

인플레이션 이론 1부: 주류 경제학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가는 주류 경제학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다. 월터 뮌차우는 2020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썼다. “중앙은행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론적·통계적 접근은 많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8.05 11:15

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6.15 10:13

밀레이의 ‘창조적 파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된 지 1년, 밀레이의 아나코-자본주의 계획은 사실상 ‘창조적 파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확장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면 침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한 용어다. 불필요한 지출, 비생산적인 노동자, 그리고 약한 기업들을 ‘정리’함으로써 경제를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까지 밀레이의 ‘창조적 파괴’는 파괴만을 이루어냈을 뿐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4.12.16 9:47

트럼프 무역 전략을 둘러싼 투쟁의 쟁점

트럼프가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를 재무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무역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조치에 대해 우려하던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 베센트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요 인사들이 무역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선별되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의미심장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전사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더 이상 대담한 조치를 취할 인물로 간주되지 않아 배제되었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4.12.11 7:44

자유주의의 위기

간단히 말해, 현대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국민들이 자유주의를 외면하고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정치 세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우파 역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의 선거 전 수사는 언제나 선거 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불일치한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4.11.18 9:55

공황(panic)을 이야기하자

IMF 경제위기의 학습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구조조정 투쟁의 패배와 지속된 투쟁의 패배 속에서 집단적 투쟁을 통한 승리의 전망을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민중은 그것이 또 다른 어리석은 기대일지라도 손쉽게 자신의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 고통분담과 임금동결 또는 실질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

서창호(인권운동연대)

2012.06.25 15:41

케인스주의와 맑스주의 대안은 어떻게 다른가?

1970년대 케인스주의가 파산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입니다. 물론 위기 정세에서 유효수요 확장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맑스주의자들도 확장정책을 요구하지만, 케인스주의와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사회화 프로그램과 자본주의의 지양에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화

그린비

2011.05.19 15:16

MB정부만도 못한 반MB 경제정책*

MB정부의 확장정책이 성장과 고용의 증대를 가져오기 어렵고 인플레 논쟁에 휩싸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확장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적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MB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와 같은 사회화 프로그램의 부정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반MB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2011.04.17 21:53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

자본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적 행동주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실질적 사회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어떤 대안도 되지 못한다. 이것이 20세기의 교훈이다.

경제

홍석만

2008.10.06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