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노림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노림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

“공격적 키리졸브 중단하라” 긴장 고조시키지 말아야

“공격적 키리졸브 중단하라” 긴장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미 양국이 11일 키리졸브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키리졸브 훈련 중 북의 도발에 대해 즉각 응징하겠다고 밝혀 군사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실효성 없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실효성 없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관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합의는 했으나 대북제재안 이행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안 발표 후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좌파의 자세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좌파의 자세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몇몇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민중운동의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다면, 대북 강경 대응을 부르짖는 보수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물론이고, 3월에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과시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북한 내 불안정한 정세를 가정하여 상륙, 점령,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강화해 온 한미 군사연습은 체제전환기에 있는 북한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 하에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아시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킨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제한적이나마 전쟁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유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군축 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을 위한 운동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중적 평화운동의 확산을 도모해야할 때이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침 전쟁연습”

“키리졸브 훈련은 북침 전쟁연습”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훈련이 28일 오전부터 시작됨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연합사의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연합사의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는 미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출몰하였고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그리고 한국의 미국 MD체제편입을 위한 실전 연습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지금은 ‘평화훈련’이 필요한 때

지금은 ‘평화훈련’이 필요한 때

군산미군기지 앞 정기집회가 북측에서 지난 5일 ‘한국 국적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10일에는 군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