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그린워싱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