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 이후,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짚고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원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비 착복 등 중간착취로 이윤을 나눠 갖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김충현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00여 개 단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곧 김충현 노동자 1주기다.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시혜가 아니다.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환한 불빛 아래, 가장 오래 어둠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다. 그 약속이 더 늦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 형님이 저에게 “밥 한번 먹자”고 하셨던 일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걸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형님의 다정한 제안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일이,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에 큰 미안함으로 남아 불쑥불쑥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배웅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실했기에, 그리고 형님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한전KPS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했기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수많은 권력자들이 형님 앞에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펼쳐진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늪에서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킬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을 함께 요구한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과 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감독 결과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도 인정됐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과 시민사회는 이제 정부가 '점검'만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발전소'를 끝낼 실질적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배롱나무 한 그루와 함께, 그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자리했다. 고인의 동료들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100일을 맞아 “희생의 반복을 멈추고 안전하고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10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을 열고 추모비와 추모나무에 볕을 드리웠다.
한전KPS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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