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이용덕 활동가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에 연대하며 기록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이 투쟁을 책으로 펴낸 이용덕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은 결렬됐고 싸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따라서 노조가 그간 교섭에서 제출했던 절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판결에 따르지 않는 전원 직접고용 원안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대상자 4,116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계류 중인 6,043명의 68%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1심 이상 판결받은 노동자는 5,378명, 이는 전체 소송 인원 7,301명의 74%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직원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4일 오전 11시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추미애, 박주민, 기동민, 신경민, 전혜숙, 김영주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지난 29일 민주당 정세균, 우상호, 홍익표 등 의원 사무실 8곳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하 노조)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9일 오전 11시 10분 정세균, 이인영, 박영선, 우상호, 김영호, 민병두, 노웅래, 홍익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 노조는 집권여당이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25개 구 의원실 전체를 점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동자 1백여 명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집회를 열고 톨게이트 대량해고 사태 책임을 물으며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오후 3시 50분경 연행을 시작, 현재까지 노동자 12명을 연행했다. 연행자인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사무처장도 포함됐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세종시 사무실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일산 사무실을 점거했다. 같은 시각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 경찰과 충돌해 노동자 2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8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일가의 독점 계약 의혹이 보도로 불거졌다. 이강래 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 도로공사와 사실상 독점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을 집단 해고하고선, ‘가족 비리’로 배를 불려 온 이강래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노동자가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한국노총을 탈퇴했다. <참세상>은 최근 한국노총을 탈퇴한 김미정(가명)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이 ‘쓰레기안’이라며 전면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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