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라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가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할지 주목된다.
13일 톨게이트 고공농성자들이 경찰의 과도한 통제에 항의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투쟁하고 있다. 오전 9시경 경찰은 고공농성자의 아침식사를 손으로 헤집으며 훼손시켰다. 조합원들이 고공농성자들의 끼니를 위해 전달하려던 아침식사였다. 경찰이 과도한 행동을 보이자 조합원들은 항의하기 시작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톨게이트 옥상 농성을 10일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가 직접 나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요금수납 업무 전반을 넘겼다. 동시에 사측은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는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사실상 집단 해고했다.
오는 30일 해고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이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총집결 투쟁에 나선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30일 오후 3시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이 모여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한곳에 운집해 강도 높은 저항 행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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