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집시법이나 통비법이나..불순한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신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업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인터넷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최종적으로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최근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크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질서유지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수사상의 명분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하는 것 역시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4.17 16:01

한미FTA로 열고, 통비법으로 쏟아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통비법 대안)이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비법에 반대하는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숨 가쁘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80여개 정보인권시민단체는 17일 국회기자실에서 개최한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에서 통비법 대안 반대 및 현행 통비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까지 각 시민사회, 인권단체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이 쏟아지고 있고, 정보인권 활동가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 진행된 17일에도 어김 없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는 진행되었으며, 두번째 1인 시위의 주인공은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이었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고사상태에 처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80여개 정보인권, 시민단체는 현행 통비법의 독소조항이 더욱 강화되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의무 보관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신설된 법사위 대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대국회 호소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시기에는 실명을 확인해야만 주요 인터넷 언론에 의견을 쓸 수 있고, 7월부터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이미 인터넷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4.17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