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클리핑] 검열 유령이 온라인 덮친다

오프라인 무대에서 물러난 검열 유령이 온라인 세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달구고 있는 검열 논란의 진원지는 정보통신관련 법률 개정이다. 그 한복판에는 ‘검열관’이라는 의혹을 눈길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아래부터 윤리위)가 자리하고 있다.

사회

오지영

2000.07.26 0:00

[인권하루소식] ‘통신 질서 확립법’ 밀실 추진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회

오지영

2000.07.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