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참세상 인터뷰)= 장여경씨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참세상 인터뷰)= 장여경씨

최근 김인규 교사, 청소년 전용 아이 노 스쿨 , 동성애자 모임 '이반시티닷컴'등의 사이트가 국가검열기관에 의해 폐쇄, 시정조처를 받는 등 온-오프라인 안팎으로 파문이 일고있다. 각 종 온라인 상에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가, 정보통신윤리위가 쳐놓은 검열의 그물 망 에 걸려 숨 쉬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더군다나, 이들은 얼마 전 진보네트워크 등 500여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로 사실상 폐쇄명령 조처를 내리는 동시에, 각종 인터넷 신문 등에까지 '불온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 삭제, 폐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네티즌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석, 대처해 나갈지 방안을 모색해 본다.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통신질서확립법 반대투쟁 특보 1호]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8/29)

[클리핑] 통신질서확립법 시행에 따른 전망= 표현의 자유, 국가 통제는 위헌

[클리핑] 통신질서확립법 시행에 따른 전망= 표현의 자유, 국가 통제는 위헌

정부 소유 국영기업인 포항제철을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antiposco.nodong.net) 운영자 에 대한 법적 규제조처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적용에 표현의 자유 침해 라는 위헌 소지에 따른 반론과 법적 소송이 제기 될 조짐이다.

[뉴저스]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뉴저스]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는 유보되었으나 골격이 남아 있다.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주소자원관리 권한이 정보통신부에 주어졌다...

[클리핑]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부 꼼수 부렸다

[클리핑]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부 꼼수 부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두려다 여론에 밀려 삭제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클리핑] 정통부,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클리핑] 정통부,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보도자료] 연합뉴스 오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보도자료] 연합뉴스 오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 대하여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는 27일 발송된 기사에서 아무런 사실확인없이 진보네트워크가 이번 해킹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는 오보를 했다. 이에 대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정내 기자는 본단체 정책실장 장여경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연이은 통화에서 본단체 교육팀장 서상욱에게 "정정보도 하면 될 것 아니야 새끼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클리핑] 검열인가, 보호인가

[클리핑] 검열인가, 보호인가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맞서 정통부 게시판에서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펼치는 등 항의 조직화에 나섰다. 10일밤 10시 온라인 시위로 정통부의 자유게시판에만 2시간 동안 300여개의 항의글이 올랐다. 온라인 시위 초기에는 [검열반대]글에 대한 정통부의 삭제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또다른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클리핑]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시행 ‘정보사전검열’비판고조

[클리핑]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시행 ‘정보사전검열’비판고조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클리핑] 네티즌, ‘ 통신질서확립법’ 거센 반발

[클리핑] 네티즌, ‘ 통신질서확립법’ 거센 반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세상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대규모 온라인 항의시위를 벌일 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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