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투기자본도 세금 내라

투기자본이 수백억의 차액을 남기면서도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사실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나선 것도 이런 국민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2005.06.23 12:47

국세청이 16일 국회 재경위 답변 과정에서 밝힌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투기의혹과 세금탈루 확인 내용과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입장을 밝혔다. 감시센터는 “ 지금까지 밝혀진 이헌재 전 부총리의 부동산 매매는 전문적 부동산 투기꾼들의 수법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계약자로 세우며 토지거래 허가제를 무력화 시켰고, 이중계약서 작성과 매매 당사자의 공모에 의한 세금 탈루, 임야 35억원의 은행대출이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매매는 대출압력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국세청은 “탈세 내역과 추징금액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세금추징을 했는지 자진납부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분명치 않은 답변”을 했다며 ” 범죄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조사 후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 및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 국가경제를 망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투기도 부족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선 관료들에 대해 엄중 처벌 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17 10:50

받기도 찜찜한 뉴브릿지의 사회공헌기금

국세청장이 바뀌고 투기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무조사에 몇 번에 대단한 일이라도 난 듯 모든 언론들이 들끓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4.22 20:16

“껍데기 회사 진짜 주인 규제해야”

투기자본들이 고율배당에 유상감자하고 이런 투기자본을 방치하니까 국내자본들도 비일비재하게 따라하는 거다. 금융의 도덕성 마져 상실한 이런 행태들이 정말 안타깝다.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4.13 14:40

브릿지, 불법매각 배임행위 검찰 고발

증권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BIH와 브릿지증권, 리딩투자증권의 이사들을 검찰고발하고 브릿지증권 불법매각 전모와 업무상 배임혐의에 관한 소송에 돌입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3.18 13:09

론스타펀드Ⅳ “대한통운 내가 먹겠다”

론스타펀드Ⅳ가 이제 동아건설과 대한 통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문어발을 다 동원했다. 주간사의 외환은행, 그 대주주인 론스타는 속들여다 보이는 공개입찰에 참가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4.12.02 15:37

[세계화에 저항하라!] 투기자본 횡포 분쇄할 반세계화 운동을

투기자본 반대 운동과 각종 무역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당연히 서로 연대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앞장서 양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과 투기자본 감시 운동의 결합도 당면한 과제이다.

국제

이정원

2004.11.08 17:00

인수 5개월 만에 시세 차익 1조 원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결정 무효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소송을 통해 한국판 트라이앵글(정부, 펀드, 은행의 커넥션)의 극명한 사례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4.10.14 21:32

올해만 10명의 노동자가 영업 현장에서 죽어갔다

증권노동자가 10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증권노조)은 지난 9월 9일 여의도 교보증권 앞에서 ‘구조조정 분쇄! 임단투 승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증권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1,000여 명의 증권노동자는 “파업으로 돌파하자”라며 결의를 높였고, 50여 명의 파업 선봉대를 선출하기도 했다. 증권노조는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선포한 바 있다. 이정원 증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증권산업이 황페화 되고 노동자들이 거덜나고 있다. 올해만 10명의 노동자가 영업 현장에서 죽어갔다. 사용자들은 이런 노동현장을 방치 한 채 좀더 쥐어짜겠다는 심산으로 합병과 지점폐쇄를 남발하고 있다”라며 증권사 사장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증권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단투를 통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용자들은, 자본가들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위임받은 경총마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직결된 기업변동 문제에서도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 당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문제와 죽어 가는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러 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10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자”라며 파업 투쟁의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14 0:02

고삐 풀린 자본을 잡아라!

투기자본감시센터(감시센터)가 8월 25일(수) 노동계,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의 토론회는 투기자본의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센터의 향후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산업분야별 투기자본의 횡포 사례 발표 △전문가들의 진단과 발표 △투기자본 감시센터 창립 대회등 3부로 나눠 진행됐다.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이날 토론회는 IMF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의 43%, 시중 은행의 65%, 우량기업의 50% 이상을 점하며 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93조6천억 원의 평가 이익을 챙겨온 실태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증권, 투신, 카드업종의 폐해를 발제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기자본은 고배당, 자산매각, 대량해고 등 노동자들의 고용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갔다”며 조지 소로스와 서울증권, 론스타와 외환카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장화식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자본의 ‘투기자본 따라하기’의 사례들을 강조하며 국내외를 초월한 자본들의 동질성을 폭로했다.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평균 배당성보다 30-40%높은 고율배당을 통해 자회사의 이익과 내부유보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형태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인 우리증권에 2002년 회계연도 배당성향이 637.65%, 2003년 회계연도에서는 586.91%의 고율배당을 했고, 세종증권의 경우도 2003년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국제

라은영 기자

2004.08.26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