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한상균 탄원서’ 보냈던 문재인, 사면 배제 논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29일 6,444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2009년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도 포함됐다. 반면 노동, 시민사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한 한상균 위원장,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 관련 양심수는 빠졌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12.29 17:55

“한상균, 성탄 특사로”…양심수 석방 시국선언

사회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연내 성탄 특사로 석방할 것을 강조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사상을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19명이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12.05 12:39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참사 구속자 5명 출소…“용산참사 진상규명 시즌2 시작”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용산참사 구속자 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으로 31일 오전 10시, 안양과 춘천, 여주, 순천, 대구교도소 에서 각각 출소했다. 이들의 출소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31 13:39

용산참사 구속자 5명 특별사면

용산참사로 구속됐던 철거민들이 사면된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심의하고 오는 31일 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29 11:08

MB 특사 강행…용산참사 구속자들 사면 기대

용산참사 구속자들의 사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사면대상에 용산참사 구속자들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하금렬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면 실시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27 20:02

김우중, 노건평…양심수는 사면대상 거론조차 안 돼

정부가 “부와 권력으로 법을 농락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부패범죄자 수 백 명을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사면”해 준다며 “언제부터인가 8.15가 부패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들만의 잔칫날이 되었는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0.08.03 16:18

이건희는 사면, 삼성에 맞선 시민은 체포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이종란 노무사의 연행이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특별사면 결정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범법자 이건희는 사면하고 무고한 시민을 체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12.29 14:38

[인권오름]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페스카마호’ 선상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 지금까지 선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한국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귀순

2008.01.15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