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31일 ‘경제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위해 김우중, 박용성, 박지원 등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을 3월 1일 대거 사면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비리 재벌 정치인들이 아니라 양심수를 먼저 석방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반인권법 개·폐 선행돼야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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