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노동과세계] [제121호]이런법 저런법-(6)특수고용형태

보험설계사, 외판원, 배달원…. 이들을 자영업자라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 실제로는 노동자지만 사용자는 이들을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