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3명의 죽음, 징역 4년”…아리셀 유가족·시민 1981명 대법원 탄원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천98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박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6.09.02 14:28

“배달라이더는 노동자”…노동부·플랫폼기업에 후속조치 촉구

29일,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배달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7.30 13:20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 소송 서면 분석: 대통령은 미쳤다

나는 다음 달에 열릴 대법원 관세 사건에서 트럼프 팀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했다. 결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8절 첫 문단에서 의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부분에 명시돼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9.11 9:42

톨게이트 투쟁 또 옳았다…법원, 직접고용 판결

판결 대상자 4,116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계류 중인 6,043명의 68%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1심 이상 판결받은 노동자는 5,378명, 이는 전체 소송 인원 7,301명의 74%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직원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12.06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