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22대 총선이 노동자정치에 던지는 질문 그리고 과제

22대 총선이 노동자정치에 던지는 질문 그리고 과제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노동자정치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모두에서 나타났다. 진보정당운동은 실패로 한 시기를 마감했고, 민주노총은 보수양당 지지 행위 금지라는 정치방침이 무력화되었다. 이는 현 노동자정치의 위기 극복은 진보정당-민주노조운동 중 하나만의 혁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남을 77일간의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평화누리통일누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남을 77일간의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어떠한 찬사로도 부족한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옥쇄파업투쟁이 8월 6일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8월 중순에 이른 지금도 구속자는 계속 늘어나고 노동조합 탄압에 조합 사무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사무실에서 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한상균지부장과 대리인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실무협상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연일 평택법원에서는 구속자의 심리 재판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만 과연 법원이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재판을 할 자격이 있나 회의가 듭니다. 지난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기술과 알짜 자산들을 빼먹고는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2명의 관리인을 파견하였습니다. 한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할 법의 심판자인 법원은, 대리인들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할 임금을 체불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법출입자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였습니다.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출입은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에서는 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평택법원은 “회사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회사에 주었고 이를 근거로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파산법원은 3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용역깡패들을 채용하였으며 신성한 노동현장을 피투성이,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원과 경찰, 정부의 보호를 받고 미쳐 날뛰는 구사대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 였습니다. 또한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물과 의료진, 식량까지 차단하는 몰지각한 행위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77일 동안의 긴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당뇨병 등 지병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막고자 70미터가 넘은 굴뚝에 올라간 노동자들, 자신은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농성투쟁에 함께 한 60여명의 조합원, 투쟁을 지원한 아니 투쟁에 함께 한 조합원 가족들...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투쟁에서 맺어진 동지애와 투쟁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고객만족 높이려 복장검사하는 농협

고객만족 높이려 복장검사하는 농협

전국의 농협에서는 CS평가가 진행 중이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며 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획일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기준 등으로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진보진영 재보선 평가 화두도 ‘연대’

진보진영 재보선 평가 화두도 ‘연대’

보름이 지난 4.29재보선을 평가하는 자리의 핵심 화두도 진보정당의 통합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연대였다.

[교육희망] 교사 자율권 없고 경쟁만 나부낀다

[교육희망] 교사 자율권 없고 경쟁만 나부낀다

‘자율과 경쟁’.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을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는 단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34호|특집1]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34호|특집1]

1. 2005년 각각의 투쟁 평가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 책임 요구 투쟁 □□□ 상반기 폭발적인 불법파견 투쟁 속에 나타난 한계 05년 상반기 불법파견 투쟁은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후 대중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투쟁의 장기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등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진정과 함께 투쟁이 이루어졌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나 GM 대우 창원 공장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 또 이러한 사내하청 사업장 외에도 기륭전자, 인터콘티넨탈 호텔, 경마진흥노조 등이 불법파견 진정에서부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투쟁 양상을 살펴보면 그나마 현대자동차 정도에서 불법파견 투쟁을 전면적으로 내걸었을 뿐, 나머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인정을 투쟁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나 하이닉스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지고 투쟁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불법파견 투쟁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불법파견 주체들 간의 공동투쟁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 연대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투쟁 주체들이 분리되었다. 불법파견 투쟁이 ‘정규직화’를 위한 현실성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엇갈리는 평가와 전망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엇갈리는 평가와 전망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9.23 혁명'이라 불리며 제정된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각 계의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일문화동향] 국민의 정부와 시민운동의 궁합은?

[일일문화동향] 국민의 정부와 시민운동의 궁합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시민운동 평가' 세미나

[노동과세계] “위로 넘기지 않고 책임있게 토론”

[노동과세계] “위로 넘기지 않고 책임있게 토론”

민주노총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오는 8월10일까지 산하조직의 평가서를 취합해 시안을 마련한 뒤 14일 상집위, 16일 중집위, 22일 중집위 심의를 거쳐 30일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클리핑] 대학생들, ‘김대중 정부 개혁작업 미흡’하다고 평가

[클리핑] 대학생들, ‘김대중 정부 개혁작업 미흡’하다고 평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전국 46개대 1천1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7개 항목에 걸쳐 '김대중 정부 1년 평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벌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해 69.7% 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었다'고 답한 반면 '많은 성과를 남겼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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