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최저임금 오늘 결정 가능성…공익위원 중재안에 시선 집중

최저임금 오늘 결정 가능성…공익위원 중재안에 시선 집중

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제개발: 도덕적 훈계에서 계산으로, 자유방임을 거쳐 수사로

국제개발: 도덕적 훈계에서 계산으로, 자유방임을 거쳐 수사로

세 가지 ‘글로벌’ 가운데 크리스티안센은 불평등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한다. 크리스티안센이 쓰고 있듯이, 그리고 독자가 읽으면서 분명히 알게 되듯이, 세계 불평등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다. 이 개념은 이미 1950년대 경제학 용어집에 등장했다. 콜린 클라크(Colin Clarke)의 ⟪경제 발전의 조건들⟫(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은 1940년에 출간되었지만 전쟁 중에는 잊혔다가 1945년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폭정이냐 혁명이냐

폭정이냐 혁명이냐

세계 자본주의에 맞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중운동이다. 특히 파업은 상업 활동과 정부 기능을 교란함으로써 지배계급이 정의와 평등의 제도를 만들도록 강제한다. 물론 그런 제도 아래에서도 자본가들은 상당한 권력을 유지한다.

“성소수자 삶에 응답하는 서울시장을”

“성소수자 삶에 응답하는 서울시장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시민들이 “누구도 혐오 때문에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는 서울, 평등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이 되는 서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내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민주주의는 지난해 광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확인했듯 성소수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노총,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의 권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일터와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안보 불안을 키우는 것은 핵이 아니라 폭력과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 인식과 사회 구조라고 지적하며, 성평등 확대가 사회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6 체제전환운동 포럼’ 5일 개막 …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공동의 전망을”

‘2026 체제전환운동 포럼’ 5일 개막 …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공동의 전망을”

한국사회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톺아보고 존엄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망을 함께 그려내기 위한 〈2026 체제전환운동 포럼〉이 열린다.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 아닌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 아닌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윤석열) 파면 이후 9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는 광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가 빛나는 세상”을 향해 12.10 민중의 행진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대전환⟫, 더 자본주의적으로 대체된 신자유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 ⟪대전환⟫, 더 자본주의적으로 대체된 신자유주의

⟪대전환⟫에서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신자유주의가 “국가 시장 자유주의”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체제가 국제주의를 버리고 국내에서는 자유주의 정책을, 대외적으로는 중상주의적 정책을 결합한 질서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엘리트 계급의 형성을 실증 연구로 분석하며,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강력한 분석이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모두의 존엄 향한 지렛대를

공공재생에너지로, 모두의 존엄 향한 지렛대를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이처럼 시장화된 국가와 공기업들이 오염시킨 ‘공공(성)’의 민중적 가치를 탈환하는 시도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뭇 생명이 흘리는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향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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