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이 시도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 광명, 의정부지역과 강원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 실시가 무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평준화 추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제라도 학생들이 의미 없는 성적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학교를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식학습과 체험의 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서둘러 평준화를 전면화하고 학교교육도 혁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과부가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2곳 학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올 초 학생인권조례를 힘 못쓰게 하려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하고 경기와 강원 각 3곳 지역이 희망한 고교평준화를 반려한 데 이은 것이어서 교과부가 오히려 교육 자치를 봉쇄한다는 비판으로 옮아가고 있다.
고교 평준화로 전환을 요구한 경기와 강원 모두 6곳의 학부모부터 교육감, 자치단체장, 지역정치인까지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열쇠를 쥔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과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6명의 진보교육감이 고교평준화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교과부가 평준화 전환을 신청한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난 해 국가 수준 일제고사 결과에서도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낮고 학업성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고사 성적 조작 의혹은 부산, 서울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앞장서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 현장은 올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갖가지 비교육적 파행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제고사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는 없다던 교과부가 교육청별 학생 성적을 공개하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교과부는 서울의 강남북, 도농간 차이 등 지역 간 계층간 격차를 무시한 채 성적 차의 원인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제도 경쟁력 1등, 대학교육경쟁력 1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비교(PISA) 1등….’이 같은 핀란드의 교육경쟁력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핀란드 이민을 권하고 싶지만 언어와 날씨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다. 저항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분노로 점령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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