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인권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10일 조주형 대령의 선고재판 과정까지 지켜 본 조주형 대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입장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의 군사재판의 문제점,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몇가지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본지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지지하며 조대령의 석방과 F-X사업에서 드러난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면서 이 글을 싣는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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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7 13:50

[평화와인권] 미군범죄 재판권을 한국재판부로!

대학생여름대회 군산미군기지에서 열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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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7 13:49

전북콘크리트공업(주)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대책위)가 지난 11일 회견을 갖고 ‘불량레미콘 시공, 폐레미콘 불법매립 등 부실공사 초래하고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고발했다. 전국건설운송노조전북콘크리트분회 조합원들은 “노동자들 100%가 회사의 지시로 반품 레미콘을 현장에 재납품하고 물을 타는 등 불량레미콘을 아파트 건설현장 등 전북지역 건설현장에 납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이 불량레미콘을 각종 건설현장에 공급하고도 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해고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무단방류한 폐수가 인근 초·중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로 흘러가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량레미콘은 접착도가 떨어져 발생하게 된 틈 사이로 공기나 물이 스며들어 철골 부식을 심화시키고 부식된 철골은 4-5배 부피 팽창으로 건물에 금이 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은 지난 94년과 97년 “양심선언”형태로 불량 레미콘 근절을 주장했다가 “납품 지시를 어기면 즉시 해고”라는 회사측의 명문화에 불량레미콘 납품을 강요받아왔다. 그러나 행정당국인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어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지입노동자도 엄연한 노동자’라며 16일 현재 36일째 전면 파업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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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7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