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사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자본주의가 그러한 상황에 다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1930년대에 그러한 상황에 다다랐던 것인데, 인류가 그것을 폐제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제2차 대전이라는 수천만 명의 희생을 치렀던 것이다. 그 후의 여러 전쟁, 정치적 대학살들이 그와 무관치 않음은 물론이다. 이제 다시 저들은 절규처럼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누려온 높은 삶의 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즉, "자본주의는 이제 폐제되어야 한다!"고.

채만수(소장)

2006.06.22 11:26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올해 반드시 폐지하자!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 여부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민청원 전달과 삭발식 등 총력투쟁에 나섰다.

국제

다산인권센터

2004.12.03 10:34

국보법 폐지 단일 입장 마련은 미지수

국가보안법 개폐 관련 정치권 논의가 분주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각 당 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 후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 “냉전 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폐지에 따른 안보불안 논리를 일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느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전원을 포함해 172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전면 폐지’와 같은 폐지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이부영

사회

김삼권 기자

2004.09.15 14:55

[논평]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되나

반인권, 반인륜, 반민중적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개악집시법, 테러방지법도 같이 처리해야

정치

미디어참세상

2004.08.27 13:14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송두율교수 실형선고에 부쳐_

사회

Tori

2004.04.01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