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는 이스라엘 앞에서 멈춘다

표현의 자유는 이스라엘 앞에서 멈춘다

법안 A3558은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동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반시온주의를 반유대주의와 혼동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를 척결하겠다는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마저 추방하려는 전형적인 술책이다. 이 법안은 민족성을 정치적 국가와 잘못 동일시한다. 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탄압의 대부분은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학생과 교수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 중 3,000명이 체포되었고 수백 명이 검열·정학·퇴학 처분을 당했다.

표창원 징계…문화예술계 “정치권, 표현의 자유 훼손”

표창원 징계…문화예술계 “정치권, 표현의 자유 훼손”

문화예술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로 <더러운 잠>을 훼손한 새누리당 외곽조직과 보수단체 회원들에 법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표창원 의원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오름]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인권오름]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 등에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함께 대응하자.

쌍용차 대한문 집회 금지로 옥죄…“경찰의 범법행위”

쌍용차 대한문 집회 금지로 옥죄…“경찰의 범법행위”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금지 통고와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자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래오래와 쥐박이, 일베를 위한 변명

노래오래와 쥐박이, 일베를 위한 변명

며칠 전 대구의 한 대형매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킨프랜차이즈 마스코트와 합성한 사진이 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합성사진을 모니터에 올린 후 인증샷을 찍어 \'일베\'에 올린 20대 남성을 경찰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제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해야

국제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해야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선시기 선거실명제, 선관위 “법대로”

대선시기 선거실명제, 선관위 “법대로”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오름]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인권오름]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이제 서울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에서 ‘인권영화관’을 지어 함께 연대하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봉주와 박정근, 표현의 자유 ‘그 사이’

정봉주와 박정근, 표현의 자유 ‘그 사이’

정봉주 의원이 출연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는 “가카 헌정 방송”을 모토로 한다. “가카 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는 나꼼수가 만든 최고의 유행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안다. <나꼼수> 가 ‘가카’ 를 찬양하게 만들어진 방송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권오름]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인권오름]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방심위 위원들의 회의 발언에서 보듯, 자신들은 경찰청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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