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특별보고관은 오늘 오전 모두 발언을 통해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전 세계에서 인터넷 관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명예훼손, 선거 전 6개월간 홍보물 배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자료 삭제 요청 거부,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