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라는 공공의 산물이 사유화 되는 과정, 약이 시장 메커니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독점 체제에 놓이게 되는 최초의 시발점은 바로 ‘특허화(化)’이다.
한국에서 ‘생명권’이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다 결국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바람 빠진 공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만 내면,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처럼 말하던 한국정부의 겉모습은 우리들의 싸움으로 양파껍질 벗겨지듯 속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연간 1천800만 원으로 보험등재가 되었지만 로슈는 보험약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왜 로슈는 약값이 낮아서 이윤이 안 남는다고 하더니 무상으로 약을 주는 것일까?
5년 만에 한국의 에이즈환자들은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로슈의 이번 무상공급을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동정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생명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로슈는 5년 동안 환자들의 호소와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5년간 무시하다 강제실시를 청구한지 2달이 지난 지금 ‘한시적 무상공급’이란 특허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행동일뿐
한국에서 HIV/AIDS(에이즈)가 발견된 지 23년 만에 감염인들이 처음으로 거리 집회를 열었다. 1일 세계에이즈의날을 맞아 감염인과 인권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 새문안길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치료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특허청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복지부가 제약사의 횡포에 휘둘리며 특허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했다.
\"약을 왜 만듭니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이라면, 그게 약입니까?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일뿐입니다\"
제약기업의 존재이유 및 특허의 정당성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원래의 것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그들만을 위한 기업, 돈만을 위한 의약품 생산, 이것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높은 가격과 초국적제약회사의 공급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환자 및 보건의료단체들이 10일 정부에 강제실시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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