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적정보수 보장 필요”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반의 ‘저임금 구조’와 최저임금 적용 배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금체계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는 22일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근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낮은 운임과 최저임금 미적용 문제를 지목했다.

참세상 편집팀

2026.04.23 9:12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01 9:48

어떻게 플랫폼 자본주의가 북유럽 노동시장에 뿌리내렸나

수십 년 동안 북유럽 국가는 세계 정치적 상상력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자본주의를 길들일 수 있다는 증거로 자주 제시되었다. 높은 임금, 강력한 노동조합, 보편적 복지국가가 그 근거로 언급되었다. 이런 서사 속에서 북유럽 모델은 플랫폼 경제가 발붙이기 어려운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버, 월트, 푸도라, 볼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북유럽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재편했다.

요한 알폰손(Johan Alfonsson), 시구르 M. 노를리 오페고르(Sigurd M. Nordli Oppegaard), 스티네 라스무센(Stine Rasmussen), 예레 임모넨(Jere Immonen)

2026.02.26 13:05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참세상 편집팀

2026.02.20 8:33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2.12 10:33

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20 15:25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02 14:47

“사람잡는 로켓배송, 쿠팡이 안 멈추면 우리가 멈춘다”

쿠팡이 끝내 올해도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자, 쿠팡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쿠팡과 로켓배송을 멈춰 세우는” 하루 불매 운동에 나섰다. 15일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2차 하루파업이 이어진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14 15:13

“쿠팡이 바뀌면, 우리 일과 삶도 바뀐다”… 63개 단체들, “쿠팡 노동자들 모두 위한 파업에 연대할 것”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와 “노동조합할 권리”등을 절박하게 외치며 거리에 나선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민사회 각계의 마음들이 너르게 모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전국 63개 노동안전보건・인권운동 단체들이 쿠팡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존엄과 건강한 삶을 연료 삼는 로켓배송 필요 없다!”면서 쿠팡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과, 15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2차 하루파업에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13 16:15

미디어를 통해 본 계엄

나는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레거시 미디어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고, SNS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현실과 연결되는 창이 되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즉 내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온 덕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받고, 감정을 나누며 함께 행동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가 넓은 만큼 부정확하거나 혼란스러운 정보도 간혹 있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교차 검증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기회도 많았다.

칼럼

이재은

2025.03.12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