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9.23 8:07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인권, 우리의 공감하는 힘을 채워줄 언어

사회에 따라 이렇게 다른 공감하는 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새삼스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날맹

2015.12.09 0:35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죽은 이의 존엄에 관하여

바로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자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샤

2015.11.05 11:39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참사 이후의 삶과 일상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인권이 있나요?”

나위

2015.10.22 14:43

$\’2014 노동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발언$

\’2014 노동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발언

\’2014 노동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발언 일시: 2014년 5월 1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4 노동절, 참 갑갑합니다. 터키, 우크라이나, 그리스, 스페인,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민중들의 거센 항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는 이 첨예한 막가파 정국에서조차 평화행진과 추모에 그쳐 여전히 안전에 치중한 관성적인 태도에 머물렀습니다. \’분노 하라\’고만 하고 \’투쟁\’하자는 얘기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서울역 집회에서 하나는 건졌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발언입니다. 딸을 잃은 후 부조리한 이 사회의 정의를 되찾고자 나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전사가 된 황상기 활동가가 \’전관예우\’를 포함해 세월호 참살에 집약된 이 사회의 모순들을 당당하게 비판합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칼럼

코뮌영상

2014.05.02 15:16

[교육희망] 전교조, 오는 27일 중앙위원회 열기로

전교조는 1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윤희찬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를 오는 27일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연 408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구제규정(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을 부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집 명의로 올린다. 만창일치는 아니었다. 일부 중집위원들은 이 개정안을 중앙위에 올리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현 기자

2011.12.21 15:24

전교조 피해자 구제, 해결 안되고 계속 논란

전교조는 지난 17일 피해자구제재심위원회를 열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온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에 대한 피해자 구제 청구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노동

최대현 기자

2011.12.20 12:03

[교육희망]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 피해자 인정 여부 ‘무기한 연기’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는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피해자구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온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에 대한 피해자 구제 청구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최대현 기자

2011.12.20 2:17

[교육희망]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

피해자 부모는 이전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과만 받고 넘어가려 했으나 담임교사가 오히려 자녀의 문제를 거론하며 가정지도를 요구하자 화가 났다.

박종철·부천 부명정보고

2010.05.17 21:51

성폭력 피해자 민주노총 대의원에 절절한 호소

저는 민주노총이라는 우리의 조직이 성폭력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치유로 나아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1.2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