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삭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최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선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감과 학교장을 무더기로 고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현장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자의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달 학교폭력종합대책으로 강행한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서울 주요대학의 버티기로 교육부(장관 김신일)가 2008년 대학입시안의 중심이었던 학생부 50% 실질 반영률 확대까지 접고 “가급적 최소 30% 수준”으로 정했지만 ‘내신 반란’ 대학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러자 지방의 학부모와 교사 등 30여명이 18일 고려대를 찾아 “공교육 파괴의 주범”이라며 이같은 행태를 성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고교에서 학년말에 한차례 교과성적 석차를 산출하던 것이 앞으로는 매학기말 산출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한장으로 돼있던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 개인의 봉사활동, 체험학습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무제한 기록할 수 있는 다매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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