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가 치러진 25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북지역 학생 30여 명이 현장 체험학생을 떠났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평등학부모회, 전북교육연대가 공동 주관한 현장체험학습 이름은 ‘친구와 함께 한옥마을로 떠나는 전주 투어’이다.
2013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교육운동연대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5,040개 중고등학교 111만6,412명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교육부가 23일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올해 폐지, 중학교 시험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오는 12일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경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전체가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결의했다. 교사가 아닌 학부모 전체가 일제고사 거부를 결정한 것은 일제고사가 생긴 2008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12일 서울과 충남, 전남, 경북 등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한 일제고사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다.
다음 달 12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과부가 지난 해 전북과 강원 등에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위해 보장한 대체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지난 7일 16개 시·도교육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을 내려 보냈다.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단위의 평가 거부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교과부는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조장하는 행위”로 봤다.
\\\"우리 반이 29명인데 2명 빼고 모두 0교시 보충수업 참가해요.\\\" \\\"아침 안 먹었어요.\\\" \\\"8시 10분부터 수학 문제를 쭉 풀어야 해요.\\\" \\\"화수목금 4일은 0교시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오는 7월 12일 치르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듯하다.
교과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국가수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존 설명과는 달리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6학년 사회와 과학 과목을 치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중학교 1·2학년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일제고사 날인 7월12일 국어와 수학 과목 시험을 보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곧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됐던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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