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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이라 불리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5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체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투자협정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종속시키는 협정’이라고 규정, 협정체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환경, 노동, 교육 등의 각종 보호장치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은 지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교육시장을 (외국자본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과서마저 수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한미투자협정이 노동,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2일 영화계와 문화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발족한 ‘한미투자협정저지와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도 공대위와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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