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론스타 ISD 제소…“정부가 자초한 일”

한국정부가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1967년 한국정부가 ICSID 협약에 가입한 후 45년 만에 처음 맞는 사태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23 17:42

론스타, ISD 제소…한미FTA 재협상 대선 공약 요구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 비준 1주년을 맞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취임 직후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22 14:31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청계광장 1만 운집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열린지 만 4년째인 5월 2일 저녁, 청계광장에 다시 촛불이 밝았다. 청계광장에 운집한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5.02 23:04

광우병 ‘괴담’이라더니…이번엔 ‘젖소안전 괴담’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은 26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즉시 미국 쇠고기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4.26 17:4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로 인한 의료비 인상,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03.28 19:55

한미FTA 발효 전날, 끝장 촛불집회..,11명 연행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후 7시부터 청계광장에서 ‘한미 FTA폐기! 강정 살리기! 끝장 촛불집회’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촛불을 들고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한미 FTA의 발효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성지훈 수습기자

2012.03.15 7:0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는 야권단일화를 위한 장식물이 될 수 없다!

“일단 한번 체결-발효된 국가간 협정을 폐기하는 일”은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외교관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다. 가령 한미 FTA 폐기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전환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선거용 퍼포먼스 정치에 활용되고 범국본에 야권연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기조가 삽입되면서, 한미 FTA 폐기운동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미 FTA 폐기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02.29 15:44

논란 속 한-미 FTA 발효, 대책은 있나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에 비해 정부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 제소제(ISD)를 비롯해, 한-미 FTA와 충돌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건강보험 민영화나 쇠고기 재협상등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남겨놓고 한-미 FTA는 발효된다.

사회

성지훈 수습기자

2012.02.24 17:20

“한미FTA 농가 지원 54조,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

강 의원은 “22조 천억 원의 일반 농업 예산을 끌어다 FTA 꼬리표를 달았고, FTA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실질 보전 예산인 ‘피해보전 직불제’ 는 2011년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다” 고 밝혔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원래 도입 예정이었던 정책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회

이상원 수습기자

2012.01.03 11:27

“김선동 수사, 날치기 위기 모면 꼼수”

검찰이 22일 국회 한미FTA 날치기를 막기 위해 최루가스를 투척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FTA 날치기에 성난 민심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1.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