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삶의 파탄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9)

5.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로 또다시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발사유예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고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 제재결의안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 시도는 일단 실패한 상태이다. 북한은 7월 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1999년에 합의한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유예는 북미간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005년 3월에 미사일발사유예조치의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이며 자신들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 발사)의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이는 어떤 국제법이나 북일 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당장의 미국의 반응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시 미국이 보였던 반응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하였을 당시 미국이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속마음은 어떻든 이번 미사일발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이번 발사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개발수준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애써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부시는, 미사일발사가 있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