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엿새 후인 1월 12일, 미국은 네바다 사막에서 전술핵무기 B61-12 실험을 했다. B61-12는 적국의 지하 핵무기 창고 또는 핵실험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미국은 또한 300억 달러를 들여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1천개의 신형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한반도 위기의 촉발과 대응이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권’ 개념이 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방북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1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 3발을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도발 국면을 털고 가면서도 한미일 동맹 균열을 내며 대화를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군사대결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이념·노선의 맹점과 정세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모두를 방문했던 미국 반전평화 운동가 브라이언 베커 반전연합 앤써(ANSWER) 사무총장이 미국은 전쟁 아닌 북의 정권교체를 원하며 현재 한반도 위기는 이 과정에 있다고 분석해 주목된다.
국내 작가와 지식인들이 위기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이들은 “전쟁은 안 된다”며 “남북한과 미국 당국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미일 각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연일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한미일 그리고 북한에 한반도 위기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몇몇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민중운동의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다면, 대북 강경 대응을 부르짖는 보수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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