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한EU FTA는 한미FTA의 확대재생산”

한EU FTA 1차협상이 7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EU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준)은 이날 오전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 협상은 한미FTA 협상과 똑같은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소속 단체를 중심으로 긴급하게 범국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며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에 따른 국내 영향 평가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협상을 졸속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준)은 협상 쟁점인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초국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 ‘주권 침해’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 “WTO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EU는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정보통신, 금융, 해운, 에너지 서비스 등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공공성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 범국본(준)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다발 FTA’는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라며 “한EU FTA는 한미FTA로 인한 한국 경제 및 산업기반의 붕괴, 공공 영역의 파괴,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를 몇 배 증폭시키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