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17일 오전 7시 정조시간에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들이 배치됐지만, 해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주)언딘 측 잠수사들의 우선 잠수를 위해 그냥 대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주교 신부, 평화활동가 등의 활동을 취재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자․연행자가 속출하면서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게 올라오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대책위는 13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오전부터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토사유출로 강정천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도민대책위는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장에 오탁방지막을 복구하지도 않고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강정마을회는 10일 오후 7시 30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해군기지 군관사아파트 유치여부에 대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비밀투표 결과 투표인원 118명 중 유치 반대 114표, 찬성 3표, 무효 1표로 해군기지에 따른 군관사 유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많은 논란 끝에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정치권, 사회단체 등이 ‘조삼모사식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김지윤 후보의 ‘해적기지’ 발언에 고소 등의 초강수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국회의 부대조건 무시와 비현실적인 용역과 설계, 문화재와 생태계 파괴 등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국회는 결국 해군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이, 이달 안에 구럼비 본발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