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문화재 발굴 지역인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또 다시 펜스 보강 설치를 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상황 파악이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인 상태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우 지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공사중단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제주도가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 지사가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지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해군의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다 연행된 여성 2명이 현재 유치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6일 오후 2시 55분경부터 총 6번의 해군의 구럼비 시험 발파가 강행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의 안하무인이 이제 도를 넘어섰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6일 오후 2시 50분경부터 발파가 시작되면서 총 6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며 바위가 부서졌다. 앞서 해군은 3시부터 시험발파를 한다고 발표했으며, 주민 등 항의가 이어졌지만 계획대로 발파를 진행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왔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시설물 등을 철거하겠다고 행정대집행 ‘영장’까지 발부했던 해군이 29일 당일 행정대집행 강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해군이 구럼비 해안 일대에 공사를 강행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으로 주민과 활동가 등을 압박하고 있어 강정마을은 여느 때 보다 긴장상황이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곧 확정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원 계획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킨 것으로, 이미 개혁안으로서의 의의를 크게 상실하였다. 이로써 노태우 정권 이래 네 번째로 추진된 국방개혁은 또 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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