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21대 국회에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라는 4.15 총선 민의를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앞 농성은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5월 6일부터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약 30명이 12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청와대 앞 집회를 열고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건 최근 교섭에서 정부와 국회가 취한 태도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가 새 정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거부당한 판결을 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 입장을 유지해 노조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소속 해직자 복직에 공감한 민주당이 그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35명이 연행됐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8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속 해고자 이 모 씨가 갑작스럽게 연행되어 양천경찰서로 이송됐다. 노조는 안행부가 대화를 거부해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가 오는 19일, 22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18일 합의해 공무원 해직자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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