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현재 새로운 핵무장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다년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앙적인 핵 공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주요 무기 계약업체들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밀이다. 프랑스와 같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가능했으며, 비확산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며 번창해 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한반도 위기의 촉발과 대응이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북미 군사대결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이념·노선의 맹점과 정세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핵심으로 하는 북핵문제의 딜레마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그냥 놔두거나 제재로 해결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북한도 자신들의 행동이 더욱 고립을 자초하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몇몇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민중운동의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다면, 대북 강경 대응을 부르짖는 보수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전용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민중들의 삶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아래 한국과 일본은 호전적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보수세력은 핵무기 보유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핵과 반전이라는 과제는 떨어질 수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강조될수록 한국과 일본 민중들 간의 연대도 중요해진다. 일본의 폭발적인 대중운동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위한 운동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운동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
아그니-5의 성공으로 인도는 일약 ICBM 기술을 보유한 몇 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사정 거리는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에 이어 세계 6위,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육박하는 2위가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그 5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유럽의 절반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나 평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쯤은 찾아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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