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 권력이 탄생하는 중요한 해다. 이들이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내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은 기후정의 운동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형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홍보나 교육 등의 활동을 넘어, 대중적 의지와 요구를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돔’이 한반도를 덮친 올해 여름.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내리쬐는 햇빛 사이에서 천막과 선풍기에 의지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여러 장해물을 뚫고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해가 져도 날씨가 푹푹 찌는데 어쩐지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에 공기가 더 뜨거운 듯하다.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나 보편성에 호소하며 인권을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소수자나 민중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요, 자본주의의 유일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것이 된다.”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넷고는 동호회 개설 신청 거부를 철회해라!!!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월 18일 지구 한 쪽 독일 쾰른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회담인 G-8회담이 열리고 있을 즈음 그 반대쪽인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학생단체들이 모여서 자본의 세계화와 자유화를 비판하고 또한 그들의 착취 질서에 반대하는 국제민중 행동의 날 투쟁을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가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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