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네츠고 동호회 신청반려

『찬우물-우물가(자유게시판) (go CW)』 20512번

제 목:넷츠고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올린이:trust26 (전재성 ) 00/03/08 08:36 읽음: 26 E[7m관련자료 있음(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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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고는 동호회 개설 신청 거부를 철회해라!!!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최근 동호회(소망회) 설립을 준비해 오던 설립추진위(가칭)는 발기인 모집, 개

설 취지문 작성, 회칙작성과 게시판 구성등 치밀한 준비 끝에 3월 3일(금) 넷

고 본사에 동호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동호회의 개설 취지문이다.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조국에는 무수한 사건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4.19 혁명이 있었고, 군사 쿠테타가 있었고, 현란한 경제성장이 있었고, 여야 정권교

체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변했고 구내외 정세도 변했건만,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도 있는데 남북 분단과 국가 보안법이 바로 그것입

니다.

대한민국을 민주 공화국이라고 천명한 헌법 1조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 우리의 사회는

경직되어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철에나 잠깐 맛보고, 자유는 수많은 통제와 묵시적 압력앞에 제대로

구경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에 분단된 조국과 국가 보안법

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분명 잘못된

법입니다.

이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

바른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넷고의 1차 반려사유는,

주제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다.

주제가 너무 무겁다???

그럼 동호회 개설기준은 가벼운 주제에 한정 한단 말인가???

여타 동호회들은 모두 주제가 가벼워서 동호회 개설을 인정했단 말인가???

또한, 과연 가볍고 무거운 기준은 누가 어떻게 내릴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사유다.

이에 우리는 항의 하였다. 그러나, 다시 반려….

넷고측의 2차 반려사유는,

첫째, 주제가 너무 한정되었다.

둘째, 지속적으로 동호회의 생명이 유지되기 어렵다.

셋째, 게시판의 특정정당인이나 개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안된다.

이 세가지 였다.

한번 검토해보자.

주제가 너무 한정되었다 ???

동호회의 특성은 전문성이다.

전문성과 포괄성, 과연 양립할수 있는 문제인가?

과연, 우리의 개설 취지문에도 나왔듯이 해방 전후의 한국사부터 각 사회영역

을 분석해야 할 우리 모임이 넷고 주장대로 협조할 주제일수가 있는가?

그럼 팬클럽들은 과연 주제가 광범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있단 말인가?

여타 다른 동호회나, 타 통신 동호회를 보더라도 주제의 협소성이란 거부사유

자체가 도저히 정당한 사유가 못될뿐더러 백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 치더라도

주제의 협소성이란 사유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다.

동호회의 지속적 유지가 힘들다???

동호회는 넷고의 주식투자가 아니다.

잘 될 것 같은 동호회만 선별해 설립시켜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된단 말인가?

발기인이 이미 25명을 넘어선 동호회가 지속적 발전이 의심된단 말인가?

지속적 유지는 넷고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면, 동호회 개설을 반대하지나 마라!

게시판의 특정정당인이나 개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안된다???

총선연대와 연대해서 낙선운동을 할것이라는 말은,

우리측 모임의 개인의 비공식적인 입장을 공식적인 것으로 오해해서 생긴 일이다.

개설 취지문만이, 우리 모임의 공식적인 취지를 알려줄 뿐이다.

낙선운동은 우리모임이 나아갈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모임의 개설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항의에 넷고측은 다시 3차 반려…

이유는, 본사측 직원과 면담한 우리모임의 한개인이 한 발언에 대한 것이었다.

그 개인이 한 발언은 우리모임 전체의 대표성을 지니는 말이고,

그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동호회 개설을 수락할수 없다.

바로 이것이다.

이번엔, 한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빌미를 삼고 있다.

우린 분명히, 대표성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표시와 함께 문제를 삼은

그 개인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오해를 인정하고 완전히 입장을 철회한 상황이다.

그런데, 인정할수 없다???

대표성이 아닌 발언을 대표성인 발언이라고 억지쓸뿐더러, 이미 철회한

입장에 대해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는 본인만이 할수 있다.

무슨 권리로 개인의 의사표시를 함부로 재단할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넷고는 “앞으로 그렇게 나갈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동호회의 구성원의 내심의 사상을 넷고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미래의 사상까지 제멋대로 재단해서 동호회의 개설을 심사할 것인가???

동호회의 한 구성원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지도 모르니, 우린 개설신청을 인정할수 없다”

라는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중세의 암흑시기 인가???

도대체 이런 자의적이고 억지 투성이의 동호회 개설 불가 판정이 어디있단 말인가???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동호회 개설을 방해하는

넷고의 저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투쟁은 시작되었다.

네티즌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넷고의 횡포를 도저히 우린 인정할 수가 없다.

넷고의 입맛에 맞는 동호회만 받아들이겠다면, 우리는 정당성을 기치로

거대 재벌기업의 횡포에 단호히 맞써 싸울 것이다.

제 글에 동의하시는 분은, 추천과 함께 본사측에 항의메일을…

또한, 동조글을 말머리에 담아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서명란을 링크할 테니,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mybbs.netsgo.com/bbs/bbslist.asp?bbsid=som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