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결정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30일 오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를 침해한 것과 직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10.27(월)까지 모두 45,331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 4,436명이 신고해 총 49,767명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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