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의 천막농성장이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여 박근혜정부가 출범 하자마자 농성장 ‘싹쓸이 철거’로 노동자·서민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참여 금지 협조 공문을 하달해 대선 이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행안부는 부산시에 “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청사 내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토록”하라며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선거 참여를 막았다.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전공노에 대한 불인정,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논란 등의 사안이 대두됐다. 특히 행안부의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이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편파 지급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에 대한 무분별한 원천징수를 막는다는 구실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보수규정 개정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아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16개 시도지부별 비상 집행위원회를 여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투쟁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이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한 것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싹을 자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부 100여 명을 기소했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등이 28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함께 “대립과 갈등의 노사문화를 청산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9일 열린 야4당 주최 시국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형사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정직 이상 중징계 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청이 용산구 의원의 아들을 구청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구청이 지난 1월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10급) 두 명 중 한 명이 용산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것.
2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위축소철회인권시민사회공동투쟁단\'(공투단)은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뱉고 있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는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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