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포상의 기준으로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 포상한다”라며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불법)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해 공헌한 자”를 제시했다.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도 나서서 중앙정부에도 퇴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전국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것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강제폐쇄 이후 각 지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 컨테이너 등과 재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각 지자체에 또 다시 공문을 보냈다.
21일, 행정자치부(행자부)가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빠른 추진과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법외단체에 대한 압박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해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 단체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 공공 사업장은 물론이며 민간 사업장까지 포함해 노동자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낙삼 대변인은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최선두에서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몰지각한 행동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과 한미FTA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해
행자부는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가 사무실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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