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주의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 ‘국민주권’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사회의 다수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내용의 정치이념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실패)로,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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